연락 끊긴 형제 때문에 상속등기 못 할 때 어떻게 하나?｜상속재산분할 해결방법
연락 끊긴 형제 때문에 상속등기 못 할 때 어떻게 하나?｜주소불명·해외거주·상속재산분할 총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형제 한 명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등기를 하려는지에 따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제들이 협의해 “아파트는 첫째 단독명의로 한다”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를 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 한 명이 연락두절이거나 협의를 거부한다면 나머지 형제끼리만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그 사람의 상속분까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부동산을 법정상속분 그대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재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최종적으로 누가 가져갈지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요약｜연락 안 되는 형제가 있다면
✔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 필요
✔ 연락두절 형제를 빼고 협의: 원칙적으로 불가
✔ 법정상속분 공동등기: 상속인 1명이 전원 명의로 신청 가능
✔ 행방불명 상속인: 최후 주소 등을 이용한 법정상속분 등기 가능성 확인
✔ 형제가 협의를 계속 거부: 상속재산분할심판 검토
✔ 주소 자체를 모르는 경우: 법원 송달절차·공시송달 검토
✔ 해외 거주: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지 않음
✔ 장기 행방불명: 실종선고·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까지 검토 가능
📌 목차 바로가기
1.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형제 한 명을 빼고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부모님이 별도의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남기고 자녀 세 명이 공동상속인이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아파트를 첫째가 받고 둘째는 현금으로 정산한다”고 합의했는데 셋째는 10년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첫째와 둘째 두 사람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셋째의 상속지분까지 없애고 첫째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3명
↓
2명만 동의
+ 1명 연락두절
↓
전원 합의가 아니므로 협의분할 불가
여기서 “셋째는 부모님과 연락도 안 했으니 빼고 하자”거나 “어차피 자기 몫을 포기한다고 예전에 말했으니 빼자”고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고, 단순히 가족에게 “난 안 받을래”라고 말한 것과는 다릅니다.
2. 그런데 ‘법정상속분 등기’는 한 명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협의분할등기와 법정상속분 공동등기는 다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은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가 없어도 공동상속인 전원을 등기명의인으로 하여 각자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내 지분만 따로 떼어 상속등기하고 나머지 형제의 등기는 하지 않는 방식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협의분할 | 법정상속분 공동등기 |
|---|---|---|
| 전원 합의 | 필요 | 합의 자체는 불필요 |
| 한 사람이 신청 | 협의서 등 필요 | 전원 명의로 신청 가능 |
| 지분 | 합의한 내용대로 | 법정상속분대로 |
| 연락두절 상속인 | 협의에 참여 못 하면 곤란 | 일정 자료로 전원명의 등기 가능 |
자녀 세 명만 상속인이라면
배우자가 없고 자녀 세 명만 공동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각각 1/3입니다.
첫째가 신청하더라도:
둘째 1/3
연락두절 셋째 1/3
처럼 공동상속인 전원의 지분으로 등기하는 방식입니다.
연락이 안 되는 셋째 지분을 첫째가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3. 형제가 행방불명이고 주민등록도 말소됐다면?
이 경우에도 부모님 부동산을 계속 부모님 명의로 방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상속인으로 확인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현재 소재나 생사까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상속인도 공동상속인으로 표시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 실무에서는 행방불명자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 최후 주소를 이용하는 방식 등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상속인 명단에서 마음대로 삭제
→ 불가
대신
그 사람도 법정상속인으로 포함해
→ 법정지분 공동상속등기 검토
다만 행방불명 상태에서 그 사람 지분까지 포함한 재산을 특정 형제 한 명에게 몰아주는 협의분할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4. 연락은 되는데 “난 도장 절대 안 찍어”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행방불명 문제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의견불일치 문제입니다.
한 상속인이 협의분할을 거부한다고 해서 다른 형제들이 다수결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세 명 중 두 명이 아파트를 팔자고 하고 한 명이 “죽어도 안 판다”고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2명이 2/3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수결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가 계속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
→ 상대방을 찾고 법원절차 검토
연락은 됨 + 합의 거부
→ 계속 설득만 할 필요 없음
→ 상속재산분할심판 검토
5. 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을 정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의한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또 상속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친 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심판절차로 이어집니다.
가족끼리 분할협의 시도
↓
합의 실패
↓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청구
↓
조정절차
↓
합의되면 조정 성립
↓
합의 실패
↓
상속재산분할심판
법원은 전체 상속재산,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특별수익·기여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고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아파트도 강제로 나눠줄 수 있을까?
상속재산이 예금처럼 나누기 쉬운 재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처럼 물리적으로 세 조각으로 나누기 어려운 재산도 많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거나 분할하면 재산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 방식 | 예시 |
|---|---|
| 현물분할 | 토지 여러 필지를 각 상속인이 각각 취득 |
| 가액정산 | 첫째가 집을 받고 둘째·셋째에게 돈으로 정산 |
| 경매·대금분할 | 나누기 어려운 재산을 처분한 뒤 대금 배분 |
따라서 형제 한 사람이 끝까지 “안 팔겠다”고 버틴다고 해서 영원히 상속재산을 묶어둘 수 있는 절대적인 거부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6. 형제 주소도 모르는데 상속재산분할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절차가 영원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시작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해야 합니다.
현재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보정과 송달장소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확인했는데도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이 일정한 방식으로 송달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전화 안 받음
=
즉시 공시송달
아닙니다.
실제로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상황인지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로 주소를 알고 있는데 단순히 집을 비워 송달을 못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7. 형제가 미국·일본 등 해외에 살고 있다면?
해외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형제의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거주 상속인이 연락에 응하고 협조한다면 해외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명인증·공증·영사확인·아포스티유 등 필요한 증명방식은 거주국과 등기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 알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절차에서는 외국송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외국에서 하는 송달을 대한민국 대사·공사·영사 또는 외국의 관할 공공기관 등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공시송달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8. 형제가 10년째 생사도 모른다면 실종선고를 하면 될까?
오랫동안 소재뿐 아니라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선고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민법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사망의 원인이 될 특별한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 종료 후 1년이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법에서 정한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
그 형제의 상속지분을 다른 형제가 나눠 갖는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에 따라 그 형제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다시 그 사람들의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 안 되니까 실종선고로 빼버리자”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실종선고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민법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도 있습니다.
종전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자신의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라면 사안에 따라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단순 보존·관리범위를 넘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하는 등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권한외행위 허가가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단순한 주소불명 사건보다 실제 장기간 부재 상태에서 더 중요하게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 상황별로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예시 1. 형제 셋인데 막내와 7년째 연락두절
아버지가 아파트 한 채를 남겼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첫째 단독명의로 한다”고 합의해도 막내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막내를 빼고 협의분할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라면 상속인 한 명이 첫째·둘째·막내 모두 각 1/3 지분으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형제와 연락은 되지만 상속협의서에 도장을 안 찍음
이 경우에는 행방불명이 아닙니다.
그 형제를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할 수 없고,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협의가 끝내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시 3. 막내 주민등록은 말소됐고 생사도 모름
막내를 상속인에서 임의로 제외하면 안 됩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최후 주소와 가족관계 자료를 이용해 막내를 포함한 공동상속등기를 검토하거나, 장기간 생사불명이라면 실종선고 등 별도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4. 미국에 사는 형제가 연락은 잘 됨
해외거주 자체는 협의분할을 막는 이유가 아닙니다.
해외에서 협의서와 필요한 본인확인 서류를 준비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와 국내 등기소가 요구하는 공증·인증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예시 5. 형제가 일부러 주소를 숨기고 연락도 피함
가족이 전화와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것만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을 시도하고 주소를 확인한 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시송달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연락 안 되는 상속인이 있을 때 체크리스트
☐ 부모님의 전체 공동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제적자료 확인
☐ 연락두절 형제가 실제 상속인인지 확인
☐ 상속포기를 정식으로 한 적 있는지 확인
☐ 현재 주민등록 주소 확인 가능 여부 확인
☐ 주민등록 말소 여부 확인
☐ 최후 주소 확인
☐ 해외거주 여부 확인
☐ 협의분할을 원하는지 법정지분 등기만 필요한지 구분
☐ 법정상속분 공동등기 가능 여부 확인
☐ 부동산·예금·토지 등 전체 상속재산 확인
☐ 생전증여·특별수익 여부 확인
☐ 기여분 주장 여부 확인
☐ 협의가 불가능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검토
☐ 주소불명이라면 법원 송달방법 확인
☐ 장기 생사불명이라면 실종선고 가능성 확인
☐ 필요하면 부재자재산관리인 검토
🚨 가장 많이 하는 착각 5가지
첫째, 형제 한 명이 연락되지 않으면 아무 상속등기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협의분할은 어렵지만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머지 형제끼리만 합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셋째, 형제가 연락을 안 받으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락두절과 상속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넷째, 다수의 형제가 찬성하면 반대하는 한 명의 지분까지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종선고를 받으면 행방불명 형제의 상속분을 나머지 형제가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종선고는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고, 사망간주 시점과 그 사람의 배우자·자녀 등에 따라 새로운 상속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TOP5
Q1. 형제 한 명이 연락 안 되면 부모님 집 상속등기를 못 하나요?
모든 상속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받는 협의분할등기는 전원 참여가 필요하지만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하는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연락 안 되는 형제를 빼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만들면 되나요?
안 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3. 형제가 연락은 되는데 계속 상속협의를 거부합니다. 평생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동상속인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주소도 모르는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불명이라고 무조건 절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송달장소 확인과 주소보정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실제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형제가 10년째 행방불명인데 그 사람 지분을 없앨 수 있나요?
단순히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지분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생사가 5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실종선고 후에도 사망간주 시점과 그 사람의 배우자·자녀 등에 따라 상속관계가 새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 공식 확인 사이트
민법 제1013조｜상속재산 협의분할
상속재산 협의·심판분할 근거 확인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상속재산분할
협의분할·심판분할 절차 확인하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상속등기
연락두절 상속인 공동상속등기 확인하기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상속등기 실무기준 확인하기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
주소불명 공시송달 요건 확인하기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관리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 확인하기
민법 제27조｜실종선고
5년 생사불명 실종선고 기준 확인하기
대한민국 법원
가정법원·상속재산분할 절차 확인하기
✅ 결론｜연락두절 형제가 있어도 ‘등기’와 ‘분할’을 구분하면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한 명이 연락을 끊었거나 어디 사는지도 모르면 “저 사람 때문에 부모님 집을 평생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상속등기와 상속재산분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제끼리 특정 사람이 집 전체를 가져가기로 하는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을 빼고 나머지만 협의해 그 사람 지분까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님 집을 법정상속분 그대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한 사람이 전체 공동상속인을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있더라도 최후 주소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춰 그 사람을 포함한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집은 첫째가 받고 예금은 둘째가 받는다”거나 “집을 팔아 돈으로 나누자”는 식으로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다면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소까지 알 수 없다면 법원 송달절차와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고, 수년간 생사조차 알 수 없다면 실종선고나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도 사안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두절 상속인이 있을 때는 ① 공동상속인 확인 → ② 마지막 주소 확인 → ③ 법정상속분 공동등기가 필요한지 확인 → ④ 협의분할 가능성 확인 → ⑤ 협의 불가능하면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 → ⑥ 주소불명이면 송달절차 → ⑦ 장기 생사불명이면 실종·부재자 제도 검토 순서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놓치기 쉬운 것이 “부모님 자동차는 사망 후 누구 명의로 바꿔야 하고, 여러 상속인이 있으면 폐차나 매각은 누가 할 수 있느냐”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